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인공지능(AI) 기본법과 플랫폼법 등 디지털 산업 관련 규제 현안 입법 현황을 평가하고 정책을 제언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인기협은 다음 달 8일 서울 서초구 본사 대회의실에서 '디지털을 담지 못한 디지털입법'을 주제로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굿인터넷클럽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주요 이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자리로, 2014년부터 진행해왔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틱톡(바이트댄스), 온오프믹스가 후원하고 있다
인기협은 굿인터넷클럽에서 디지털산업규제 입법 평가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 산업 규제의 현주소를 점검한다. 사전입법평가 부재로 인한 입법 한계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 미비 문제를 함께 짚어본다. 아울러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규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사전입법평가 제도 도입과 협치 기반의 규제 설계, 디지털 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새 규제 방식 필요성에 대한 정책 제언도 제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승혜 인기협 디지털경제연구원 리더가 사회를 맡고,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선지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가 패널로 참여한다.
네이버TV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기타 포럼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인기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